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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일 –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 맞습니다. 맞구요.

October 2nd, 2007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 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용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의 행위는 법치주의에 도전하는 중대한 사법테러”라며 중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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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이러한 (폭력행위를) 자행한다면 법치는 사라지고 야만의 시대가 될 것”이라며 “범행의 동기와 사안의 중대성, 피고인의 태도 등을 감안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네이년 뉴스 中]

사실 그렇다.
김씨 아저씨는 사법부의 중앙에 석궁을 쐈더랬다. 곪아빠진 그곳에.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다.
사실 김씨 아저씨는 재판정에서,

“내 씨발 전재산 23만원을 사회에 환원하겠소! 공원에 있는 노숙자들 한끼 밥값은 나오나 모르겠네”

라고 열변을 토했어야 한다.
아니면, 휠체어 타고 마스크 쓰고 면도 안한 상태에서 법정에 가셨어야지~ 어리숙하시기는 장사 한 두번 하시나…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다.
단, 전제조건이 하나 붙는다.

우리나라는 (재산에 따라 법적용이 차등되는)법치주의 국가다.

아, 강간범은 좀 형량이 낮다. 끽해야 3,4년이니깐.
폭력범도 형량이 더 높던가? 이거 범죄자들한테 학교 짧게 가고 싶으면 사람 때리지 말고 남녀구분하지 말고 강간이나 하라고 얘기해야 될판이여…